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과 증여의 취소

몇해 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식에 증여했던 재산을 부모가 되돌려 받았던 사건이 화제였죠. 현행 민법상으로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만, 사전에 맺었던 효도계약에 근거해서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효자방지법’이 국회 발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孝라는 도덕적 기준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네요.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증여 취소

현행 민법상으로는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채무나 조건을 달아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는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한편, 부담부 증여는 절세 방법으로도 흔히 사용되는데 증여를 할 때 부채를 함께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와 양도세를 서로 비교해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 사전

예를 들어, 2억 원의 은행 채무가 있는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자식은 순수한 증여분인 3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부모님은 채무 2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과세)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의 세금(증여세 + 양도소득세)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그리고 자식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로서 애초 증여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가 함께 부담부로 증여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규모 이상 혹은 단기간에 대출을 갚으면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판단 여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2주택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1채를 증여했다고 무조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했거나 30세 이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독립 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미혼인 20대 대학생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2주택자로 중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취소

또한, 증여의 취소에 대해 정리하면, 증여의 신고 기간은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인데 이 기간 안에 증여를 철회하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 취소가 안 되고 금전 외 주식이나 부동산은 반환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등기하면서 내는 취득세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여 신고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처음 냈던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신고 기간이 6개월 지나면 처음 냈던 증여세와 더불어 반환 시 증여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 취소

참고로 2016 세법 개정으로 증여공제금액이 다음과 같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증여공제액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가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 시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특수관계자에게는 (사위나 며느리)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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