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보험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하게 되면 사전에 예측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발생하게 되어 보험금의 누수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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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란 정보 비대칭성에 의하여 보험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보험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발생 또는 그 피해의 정도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계약에 공제조항을 적용하여 손실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험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집단에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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