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생각보다 약하네요.

얼마전 8년간 192회나 허위로 입원을 해서 보험금 2억원 챙긴 전직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보험사기 처벌은 징역 10개월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무려 8년간 200차례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러서 2억원이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1년이 못되는 징역형을 받았네요. 입원 1회당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준에 맞춰 퇴원한 뒤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는 등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특히 전직 보험설계사로 업계를 잘 알고 범죄를 저지른데 더 많은 도덕적 지탄을 받아도 이상할게 없는데 말이죠. 보험설계사에서 보험사기꾼으로 직함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보험사기 처벌

사실 그가 저지른 보험사기 처벌은 둘째치고 8년이라는 세월동안 200차례 가까이 보험금을 타냈는데도 보험금을 계속 지급해왔던 보험사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뭔가 시스템상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먼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면 결국 피해는 다른 보험가입자가 지게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험사기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