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재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 70년대 중반까지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했던 초기 정책
- 2010년까지 국유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소극적 관리
- 2011~2016년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개발과 활용을 확대한 정책
위와 같은 정책의 변천사를 언급하고, 앞으로의 국유재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재정여건 중심에서 탈피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고 포용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에 정책방향을 두겠다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복지에 투자하겠다’는 언급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추진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두가지 정책이 눈에 띕니다.
- 4차 산업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부분을 벤처･창업기업 등의 입주공간으로 활용 → 아마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경기북부테크노벨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추진 (‘17.4분기~) → 현재 진행중인 각종 부동산 규제와 함께 앞으로 공급확대정책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방향이 당장에 큰 정책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책기조와 보조를 잘 맞추겠다는 의지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