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企業年金) corporate pension

기업연금의 정의

기업연금이란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종업원의 노후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유럽과 아메리카 등지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제도는 하나의 중요한 경영사회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적퇴직연금제도라고도 부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미국의 경우에는 연금체계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데 사적연금의 중요 기능을 기업연금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행내용을 살펴보면 각 기업마다 필요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 기업연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확정급부형 연금과 확정갹출형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연금의 종류

확정급부형

확정급부형연금이란 우선 급부액을 결정하고 그 급부에 필요한 보험료를 수리계산에 기초하여 산출·적립하는 형태로, 수학적 계산의 오차나 자산운용의 실패 등으로 지급 이행에 필요한 자산의 축적이 불가능한 점이 있는데요. 이 경우의 위험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업은 부족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확정갹출형

확정갹출형연금이란, 우선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방식을 결정하고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에 의해 지급 금액을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의 실적에 의해 급부액이 변하게 되죠.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

결국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용어와 비교해보면, 확정급부형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갹출형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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