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처리절차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 업무체계는 3각 감시·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담당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처리절차

이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자체 정보, 거래소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매매분석, 자금추적, 주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업무 처리절차(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ss)를 진행합니다. 그 후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결과를 자체 심사조정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부의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통보,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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