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서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최대 250만 원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자녀장려금은 연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급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①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작년 연말기준(12월 31일)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혹은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7년까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이 40세였는데, 2018년부터 30세로 수급대상이 확대되었다가, 결국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2018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완화

  •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의 근로자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두지 않게 됩니다.
  • 다문화 가구 지원을 위해 한부모 외국인이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하고, 만약 부모님께서 안 계시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요건

여기서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인데요.

근로장려금

가족이 없는 ▲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 원 2,000만 원 미만(최대 85만 원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3,000만 원 미만(최대 200만 원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3,600만 원미만(최대 250만 원 300만 원 지급)의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2018년 최대지급액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근로장려금은 중위소득의 25% 수준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400~900만원, 홑벌이는 700~1,400만원, 맞벌이는 800~1,700만원부터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최대지급구간 조정)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소득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장려금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자녀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③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1억 4천만 원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2018년 재산요건 완화)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1억 원 미만 시에는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현금, 분양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5% 정도로 계산하는 간주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 적용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있다고 해도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재산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근로 · 자녀장려금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돼 몇 채를 보유하든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5월 초에 신청자격의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확인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확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기간(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10%가 감액되어 지급금액이 90%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일은 요건 심사 후 9월 말 이전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다음해 2월에 지급이 됩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방식이 전환됩니다. 현재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해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년도 지급방식으로 전환해 반기별로 6개월분 추정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상반기 소득분: 8.21~9.20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20 신청, 6월말 지급
  •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2018년부터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사전예약기간(2018년 4월 23일~30일)에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5월에 신청자가 집중되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② 신청방법

홈택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 모바일을 통해서 홈택스 앱이나 ▲ ARS 전화(1544-9944)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또한, ▲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나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 홈택스 웹사이트나 ▲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전화하면 요건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

한편, 장려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근로장려금은 1.4억원 이상)인 경우(50%)와 기한후 신청한 경우(90%)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에 충당(30%)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임과 동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잘 활용한다면 특별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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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

1.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 적용

“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2개의 댓글

    1. 안녕하세요~

      먼저, 알려주신 조건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득요건은 초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홈택스나 세무서를 찾아 상담 및 신청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리고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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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