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에서 2051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2060년보다 무려 9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쯤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국민연금. 물론 일반 사적연금이나 보험에 비해 큰 장점도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던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되는 부분 등이 있죠. 그러나 당장 내가 불입한다고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더군다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연금이라면 납입하는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납세자연맹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겨 예측한 이유는 기금투자수익률의 하락입니다.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이지만 실제 투자의 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저조하다는 것이죠. 무려 2% 포인트 이상 낮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 회사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할 것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하락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 의하면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요.
쉽게 말하면, 연금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목표치보다 덜 냈고,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연기금 외에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낮은 출산률로 연금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고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길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더욱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고갈을 앞당기는 원인이 될 지도 모르겠네요.
참고: 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