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

국민연금이 2050년도에는 고갈된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월급을 받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내게 되지만 마음 한구석은 영 불안하고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죠.

게다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연금체계가 설계된 것일까요?

연금

국민연금의 탄생

국민연금이란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의 일종인데요. 지난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하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보험상품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도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하지 않으니까,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ㅎㅎ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적게 걷어서 많이 내주는 국민연금을 만들었을까요?

국민연금

그 이유는 국가는 어차피 일정 수준의 복지를 국민에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을 걷지 않는다고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공적 연기금의 필요성은 있었을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국민연금이 바닥난다는 것 자체가 수급자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연금에는 존재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만큼 개인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하지만, 국민연금은 앞으로 혜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2007년도에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것으로 개혁했는데도 불구하고 2050년이 넘으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예측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로 늦췄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연기금 총자산 순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총자산 기준으로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투자를 잘해서 대박 수익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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