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및 재계약 기준 총정리

요즘처럼 주거난이 심각할 때에는 정부가 나랏돈으로 싸게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회적 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는 문제점도 보이긴 하지만, 저렴한 비용에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임대주택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입주 조건의 허점을 이용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과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소득 10분위 기준으로 4분위 이하가 대상인 국민임대주택과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20%까지)가 대상인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강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이 강화된 배경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동차, 부동산의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검토했는데요. 예금·적금·주식·채권·연금 등의 금융자산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제차
논란이 되었던 공공임대주택과 외제차

앞으로 강화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대의 자산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해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개념으로 입주 자격을 점검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금융자산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금융자산 확인

강화된 입주 및 재계약 기준

① 자산 기준

기본적으로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자동차·부채를 반영한 금융자산 등의 총자산(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59억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은 2.19억원 이하)과 자동차가액(2,500만원 이하 / 기준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가액으로 신차는 취득가액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탈북자 등 일부 입주자 유형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고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0.75억원과 1.87억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2,500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해야 하지만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② 소득 기준

기존에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소득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순위 장애인 가구를 신설해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수준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매입·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하여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단위:만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5년도 기준)

구분50%70%75%100%105%
3인이하 가구240.8337.2361.3481.7505.8
4인 가구269.7377.5404.5539.3566.3
5인이상 가구237.8383.3410.6547.5574.9

③ 재계약기준

기존에 재계약 기준이 없었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요.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때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입주 시 일반 입주자보다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기초수급자 등은 재계약 시에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계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재계약조건이 새로 생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계약기준을 초과한 기존 입주자에게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변경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과 재계약 기준을 말로 풀어쓰니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래 정리된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및 재계약 기준(안)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및 재계약 기준(안)
 매입·전세임대아파트 입주 및 재계약 기준(안)
▲ 매입·전세임대아파트 입주 및 재계약 기준(안)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및 재계약 기준(안)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및 재계약 기준(안)
행복주택 입주 및 재계약 기준(안)
▲ 행복주택 입주 및 재계약 기준(안)

열심히 돈을 벌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오히려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5·10년 공공임대 입주 등의 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받아 대안 마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대기자만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강화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공평하게 주거복지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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