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공공임대리츠 방식의 분양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리츠는 저렴한 초기 입주 금액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리츠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리츠는 보시다시피 [공공임대 + 리츠]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조금 낯선 리츠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츠란?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의미인데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을 증권화한 상품입니다. 리츠를 통해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어렵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죠. ^^
공공임대리츠란 리츠를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본(리츠)을 더해 운영하는 주택사업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LH가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얻은 이익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공공임대리츠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리츠 관련해서 서민의 주거안정 목적이 아니라 LH의 부채감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공임대리츠는 서민에 대한 주거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복지민영화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