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주의해야 할 점(2017년 업데이트)

경차유류세 환급제도가 개편되어 2017년부터 환급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경차사랑카드 발급사가 늘어났고 범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전보다 훨씬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환급안내를 실시한다고 2017년 10월 10일 발표했습니다.


경차는 상당히 경제적인 자동차죠. 차체가 작아 주차의 편의성이 높고 중량이 가벼워 유지비가 저렴한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경차 혜택을 주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도 그 중 한 가지 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일몰법으로 한시적 도입이 됐지만 계속 연장되어 현재는 2018년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가 그 대상인데요. 현재 판매 중인 국산 차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마티즈), 아토스(단종) 등의 승용차와 다마스, 라보 등의 승합차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당 경차 한 대만 적용이 되고 법인 소유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관용(영업용)차량은 제외됩니다.

환급 가능한 경우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1인만)
  •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환급 불가능한 경우

  •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나중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환급대상)
  •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경차사랑카드

신한카드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할 때 결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가지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는데, 접수 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신한카드 외에도 롯데카드와 현대카드에서도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기존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범용카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환급이 되나?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은 연간 10만 원 2017년부터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이라고 하니 꽤 쏠쏠하죠. ^^ 최대 환급 시 휘발유나 경유로 계산하면 연간 800리터까지 주유 시 20만원을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닝의 경우 가득 주유시 28리터 가량 들어가니, 28번 정도 주유해야 20만원의 환급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카드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신청하니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환급 제도라고는 하지만 환급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 주유할 때 차감을 해주는 할인 혜택이라고 보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연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즉, 9월에 신청하면 12월까지만 20만원 한도의 환급 혜택이 있으므로 올해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금액이 소멸하여 버립니다.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가 아닌 다른 차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환급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고, 40%의 가산세까지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아는 것이 돈이다’라는 진리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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