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이란 개념적으로 거시경제·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말합니다.

시스템리스크는 금융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시스템리스크의 축적과 전염이 초래하는 금융불안정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기존 미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거시건전성 감독이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거시건전성 감독

이 용어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전신인 쿠크 위원회(Cooke Committee) 회의에서 최초로 언급된 후, 1998년 IMF 보고서에서 은행감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구체화되고 확산되었습니다.

거시건전성 감독과정

거시건전성 감독과정은 시스템리스크의 인식, 분석 및 그에 따른 정책대응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스템리스크 인식

시스템리스크 인식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결과와 거시경제 및 금융통화지표를 통한 경제순환·금융시장 분석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분석

시스템리스크 분석은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포착한 후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 파급경로 및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는 것으로 조기경보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란 아주 예외적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분석 기법으로 위기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혹은 금융 시스템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활용됩니다.

정책대응

정책대응은 구성의 오류, 쏠림현상, 전염효과 등의 방지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억제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D-SIB) 선정 및 추가 자본 적립,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적립 등 주로 건전성 규제수단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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