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모집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지만,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합니다.

간주모집

따라서 사모로 발행되는 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를 취해야야 합니다. 간주모집에 대한 신고서 제출의무 부과는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모집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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